국악타임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소병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자체의 적극동참”호소

피해유형별 지원 방안을 설명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관계자 소병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자체의 적극동참”호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2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피해 시민들 뿐만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그리고 소병철 의원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피해상황 개요 설명과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각 기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집주인이 변제의사를 밝힌 이후 변제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어려운 부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절차상의 금전적 부담을 피해자가 담당하는 부분, 주거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낙찰을 받았으나 주택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어 청약에서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 등 주택 보유자들이 접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 최용철 기자
- 2024-0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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